박근혜2 ‘국정논단 뇌물’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2021. 1. 18.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2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 2021.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