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1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2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한.. 2021. 1. 14. 이전 1 다음